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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WMD 대응 전략 발표…'지속적인 위협'으로 북한 분류
미국 국방부가 지난 28일(현지시간)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다. 특히, 북한은 어느 단계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전략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히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왔다"며 지난해 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점을 짚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어떤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며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 간 핵 능력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이 화학작용제 수천톤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탄도미사일과 비정규군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응 전략에서 중국을 "가장 복합적이고 긴급한 도전",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nofirstuse)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했다면서도, 오는 2030년까지 최소 100개, 2035년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 규모에 대해 투명성 있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의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도 지적했다.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결속을 저해하고, 필요할 경우 이웃 국가들을 무력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현재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나, 2주 이내에 핵무기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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