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23) [국감2023] "갈 길이 먼데" AI 이슈 실종에 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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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정권이 바뀌면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걱정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쯤이면 AI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mainplayer)'가 누구인지 이미 결판이 났을 테니까요."

최근 디지털데일리를 만난 AI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AI 주도권을 잡으려는 글로벌 패권 싸움이 치열해진 만큼, 한국 또한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바탕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는 분위기다. AI 예산 삭감은 물론,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슈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으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역시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4일차 맞은 국감, 'AI 키우기' 미적지근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지난 10일 막을 올려 13일부로 4일차를 맞았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AI 육성 방향에 대한 비판은 많지 않았다.

해당 이슈에 주목한 곳은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사실상 유일하다. 산자위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10일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정부 지원에 대한 이슈를 거론했다.

양 의원이 "정부가 내년도 AI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43%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하 소장은 "젊은 연구자들과 학생 연구원들이 입게 될 상실과 피해가 걱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뛰어난 인재들은 해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산·학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글로벌 AI 시장은) 이제 국가대항전을 맞았다"라며 "규제보다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부처 별 국정감사에서도 AI가 종종 언급됐지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AI 정책을 이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법 제도 등 관련 ICT 이슈가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AI 딥페이크와 저작권 문제에만 집중했다.

거대언어모델(LLM) 기업의 한 관계자는 "종합감사 등 추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대외적으로 AI 강화 기조를 내세우는 것과 비교해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민간 노력 만으론 역부족, 파격 지원 필요"

업계에서는 예산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인용한 영국 토터스인텔리전스의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6위(총점 40.3점)에 이름을 올렸다. 5위권 안에 든 국가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순이다.

AI 서비스 기업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넘을 수 없는 산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역량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며 "결국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하 소장 또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세액공제를 넘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공통투자 등 지금까지 없던 지원을 해야만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한국판 AI 만들기'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 언어모델은 물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식으로 번역까지 알아서 해주는 모델도 개발 중에 있다.

위 관계자는 "지금은 AI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 간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뿐만 아니라 말뭉치 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로 기반을 지원해 준다면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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