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소셜미디어 사업자 규제를 시작했다. 사업자 제재를 통해 증오, 극단주의, 인종차별 등 부적절 콘텐츠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법이 제정되고 있으며 연방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6일 '외국입법정보-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흐름을 소개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미국은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유통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적절 콘텐츠가 유통되자 면책특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한 규제에 있어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실제 2017년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트위터가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사주했다는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연방 대법원은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단순히 플랫폼을 만들고 악의적인 행위자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테러단체의 공격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이 변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자 영향력에 한계를 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2월16일 미국 연방의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유해정보 차단 책임을 부과하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을 발의했다. 소셜미디어 운영사가 명확한 콘텐츠 조정 정책을 수립해 이용자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안 골자다. 또 법안은 사업자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면책특권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삭제 및 콘텐츠 조정 책임을 부과하여 콘텐츠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에서도 유사한 법들이 제정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9월 소셜미디어 콘텐츠 투명성을 보장하는 '소셜미디어 기업법'을 제정했다. 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자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규정하는 정책에 대한 약관을 공개해야 한다, 또 소셜미디어는 약관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이용자 아이디를 삭제하거나 알고리즘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자는 증오, 인종차별, 극단주의, 급진주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뉴욕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 콘텐츠 규제를 골자로 하는 '증오행위법'을 제정했다. 이는 같은해 5월 뉴욕 버팔로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총 10명이 사망했는데, 법인은 소셜미디어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게시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증오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며 "신고 대상이 되는 증오행위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사용한 특정 계층에 대한 비방, 모욕, 폭력선동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만약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도서관은 "한국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어 방송사업자와 같은 사전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유해 콘텐츠를 배포한 당사자의 사후 처벌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유해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법률에 규정된 사이트 차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하다"며 미국의 소셜미디어 규제 조치가 한국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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