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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의원 조기 해산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지난 25일 발표한 '새로운 경제 대책' 5개 축을 발판 삼아 올 가을 의회 해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기시다 총리가 관계 각료들에게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가운데, 산케이신문은 이번 움직임이 총선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일본은 총리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한다. 총리가 여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거를 치러 체제를 재편할 수 있다는 얘기다.
◇11월? 12월 해산 시기 놓고 의견 분분
의회 해산의 구체적인 시기를 놓고는 여러 전망이 엇갈린다.
먼저 새로운 경제 대책을 기준으로 할 경우다. 기시다 총리가 10월 말까지 종합적인 경제 대책을 수립해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11월에 해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라디오닛폰은 전문가들을 인용, 새로운 경제 대책에 따른 보정 예산의 각의 결정까지 끝나고 나서 의회를 해산한다면 11월26일이나 12월3일쯤 총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 또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기를 좀더 앞당길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가 내달 16일 소집 예정인 임시 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과 대표 질문만 실시한 뒤에 바로 해산 절차를 밟는 경우다. 이 시간표는 예산위원회와 대정부 질문등에서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기 전에 신속하게 의회를 해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밖에 다른 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한 뒤 의회 해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주간지 겐다이비즈니스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해산 명령 청구를 내고, 고물가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정리한 뒤에 해산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지율 호재 없는데…기시다의 고심
하지만 올 가을이 의회 해산의 적기일지는 불분명하다. 야당은 여전히 약세지만, 내각 지지율도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저조한 데다 집권 자민당에 이렇다할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한 개각은 정권 부양 효과가 극히 미미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직 "경제대책을 비롯한 과제 이상의 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대외적으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으나, 27일 아소 다로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등과 회동하는 등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TBS뉴스는 기시다 총리가 이들과 다음달 예정된 국회 소집 시기와 경제 대책의 재원을 뒷받침할 보정 예산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파 내부에서도 해산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시다파의 한 중견 의원은 겐다이 인터뷰에서 "이대로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총재로서의 재선은 위험하다"며 "승부를 할 타이밍은 올가을밖에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더더욱 경제 대책 카드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금의 성장을 웃도는 고물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추진력을 무기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방위비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증세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면 의회 해산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야당도 의회 해산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입헌민주당은 27일 전국 간사장선거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즈미 겐타 입민당 대표는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쯤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지방 조직에 준비를 가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지원 △고물가 대책 △투자 촉진책 △인구 감소 대책 △방재 대책 등 국민 안심과 안전 확보 등 5가지를 경제 대책의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 인상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연봉 130만엔(약 1235만원)의 벽'을 해결하겠고 강조했다.
이 시점에 경제 대책을 발표한 기시다 총리의 의도와 관련해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 통상 경제 정책은 총리가 먼저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를 내린 이후 내용이 정리되면 발표하는 절차를 따르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총리가 먼저 그 골자를 발표한 뒤 각료들에게 구체화를 지시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총리의 리더십을 연출하고 싶은 것"이라고 풀이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총리 관저의 구심력 향상으로 연결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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