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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ASINO

(9.27.23) 미국 셧다운 위기 안갯속…상원 임시예산 합의에도 하원 제갈길

글로벌뉴스


미국 셧다운 위기 안갯속…상원 임시예산 합의에도 하원 제갈길
미국 셧다운 위기 안갯속…상원 임시예산 합의에도 하원 제갈길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미국 상원이 26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에 발목을 잡힌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 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할지조차도 불투명해 셧다운 사태가 결국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ㆍ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10월 30일)을 나흘 앞두고 11월 17일까지 정부 단기 지출을 담은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양당 상원 지도부의 이러한 합의는 연방 정부 예산이 끊겨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만은 일단 모면해보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11월 중순까지는 단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셧다운 시한을 연장하게 되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본예산 협상의 시간을 벌게 된다.


임시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자금 60억달러가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금액(24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백악관이 요청한 긴급 재난 구호 자금 160억달러 중에서는 60억달러만 반영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 예산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본예산 처리로 가기 위한) 다리"라고 강조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은 나쁜 뉴스이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협상카드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소 소신을 밝혔다.

미국 셧다운 위기 안갯속…상원 임시예산 합의에도 하원 제갈길
미국 셧다운 위기 안갯속…상원 임시예산 합의에도 하원 제갈길

하지만, 단기 예산안 편성으로 셧다운 시한 연장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상원 지도부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지만, 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의장이 이 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예산안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임시 예산안을 상정할 경우 의장직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위협해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매카시 의장이 상원의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보수적인 공화당 강경파들의 축출 엄포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 예산안은 하원에 도착하자마자 사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하고 있어 임시 예산안이 하원으로 넘어오더라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은 상원의 임시 예산안 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분위기다.


매카시 의장은 12개 세출법안 중 국무, 농업, 국토안보, 국방 등 4개 예산안만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이 방안은 셧다운 사태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문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또한 공화당 일부 온건파는 임시 예산안 상정에 따른 매카시 의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회의에서 특정 법안의 표결을 강제하는 '심사 배제' 청원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심사 배제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셧다운 시한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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