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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ASINO

(9.27.23) 멕시코 마약상에 필로폰 4000만원 밀수 30대 중형…튀김기에 슬쩍 은닉

국내뉴스


1·2심 징역 3년6개월…"마약 확산 가능성 높아 엄정 대처 필요"

멕시코 마약상에 필로폰 4000만원 밀수 30대 중형…튀김기에 슬쩍 은닉
멕시코 마약상에 필로폰 4000만원 밀수 30대 중형…튀김기에 슬쩍 은닉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멕시코 판매상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주문해 국내로 밀수하려던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특히 수입 범행은 마약 화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적발되지 않았다면 다량의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로폰 전량이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사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김씨는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멕시코 마약판매사에 필로폰 433g(시가 4330만원 상당)을 주문하고 항공화물에 숨겨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구속기소됐다.


주문된 마약은 주방용 튀김기 안에 은닉돼 항공특송화물로 발송됐으나 미국 경유 과정에서 통관에 적발됐다.


김씨는 국내에서 수령한 필로폰을 소분해 전국 곳곳에 숨긴 후 마약 거래상에 사진을 전송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조모씨는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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