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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간 한·미관계는 핵심 안보동맹에서 필수(vital)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안보로 시작해 모든 방면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10월 1일) 닷새를 앞둔 25일(현지시간) 국제교류재단(KF)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범위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장관 등 미국의 전·현직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핵심 현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관계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경제·군사적 강압 증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확대 등 새로운 안보 위협 증가를 경고하며 동맹 역량 강화를 통한 공동 대응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미 동맹은 ‘같이 갑시다’라는 공동 정신에 기반을 둔 지속적 협력으로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됐다”며 “우리는 안보로 시작해 모든 방면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했고, 양국 파트너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또 “안보 동맹만이 양국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며 “우리는 경제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K실트론,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양국 간 투자는 우리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줄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혁신은 양국 경제력의 토대”라며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러 밀착 등 새로운 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미 동맹의 새로운 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북러 밀착을 ‘위험한 양방향 관계’로 부르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크리스 밴 홀런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김정은은 푸틴에 ‘올인’하고 있고,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기본 탄약 공급을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전쟁에 연료를 공급하는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홀런 위원장은 또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더 잘 집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 강화를 포함해 우리는 (제재) 집행 체제에서 빈틈을 메우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무력해진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까지 받게 됐다”며 “북한이 보복을 우려하지 않고 무기 개발과 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우려할 부분이 많지만, 아직 공황 상태(panicmode)에 빠질 때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위성이나 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북한에 넘길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대북 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빈말일지라도 푸틴의 공개 발언은 제재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에 모욕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그러나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뭘 많이 얻든 적게 얻든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원하는 새로운 미래에 필요한 외교적 생명줄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동맹의 첫 임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며 당장 급한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면서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자 군사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군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가칭 ‘극동사령부’(USForcesFarEast)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 간 군사적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해 주극동미군(USForcesFarEast)을 창설하고 이를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두거나 별도 사령부로 독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강압적 조치를 견제하기 위한 한국의 협조도 요청했다. 홀런 위원장은 “유럽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힘들게 배웠다”며 “중국이 미래 경제를 정의할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를 위한 핵심 광물 등에서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이나 칩4(Chip 4·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홀런 위원장은 또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투자 통제 조치 성공 여부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에 달렸다”며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수출을 막고 자본의 배치를 제한하는 규칙을 채택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 수출통제 성격을 규정한 ‘작은 마당, 높은 담장’과 관련해 “마당이 어느 정도 넓어야 할지 우리끼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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