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23)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7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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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당국의 추산으로는 올해 건보재정이 1조 9846억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건보 재정이 흑자일 경우,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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