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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ASINO

(9.26.23) 블링컨 "한미, 안보동맹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

글로벌뉴스


블링컨 "한미, 안보동맹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
블링컨 "한미, 안보동맹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모인 양국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 북한의 핵사용 의지 등을 한반도 정세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모두발언에서 "70년간 한미관계는 핵심 안보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며 "그 범위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에 대해 "무엇보다 매우 긴밀한 양국의 인적·경제적 관계 및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를 위한 민주적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공조 흐름에 대해 "점점 더 위험해지는 양방향 도로"라고 표현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물자를 필사적으로 구하려 하고,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군사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첫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러·북 군사 밀착, 중·러의 '무제한 협력' 등을 들어 "동북아 지역에서 전혀 새로운 전략적 환경, (북·중·러의) '새로운 북부 트라이앵글'이 나타날 조짐"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일종의 가드레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핵사용 의지 강화를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동시에 북한의 위협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블링컨 "한미, 안보동맹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
블링컨 "한미, 안보동맹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동맹의 주요 관심사는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파트너와 함께 포괄적인 안보 조치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한국이 한미동맹의 '동생'이라는 오해와는 달리, 한국은 더 많은 비용과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러·북 협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러·북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러·북 간 협력강화를 심각하게 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도 "러·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원하는 새로운 미래에 필요한 외교적 생명줄을 제공했다"며 러·북 간 밀착을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김정은은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오히려 쇠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이것은 김정은에게 딜레마가 되고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의 군 지휘체계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한 '극동 사령부' 창설방안 고려를 주장했다. 그는 "유엔사가 한일 간 간극을 메우기에 적절한 지휘 구조인지, 미국 극동사령부 같은 것을 다시 만들 시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극동사령부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두거나 별도 사령부로 독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크리스 밴 홀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역사적인 한미동맹의 모멘텀을 토대로 다양한 글로벌 안보와 경제적 도전에 맞서야 한다"면서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 등 전 세계 독재자들은 미국과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려는 북한에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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