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23) 공공주택 속도전…5만5000가구 더 짓는다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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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 3만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돼 공급물량이 20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또 공공주택은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는 25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주택공급이 가속화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직후 이 같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허가·착공 물량이 급감하는 등 2~3년 뒤 공급대란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방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3만가구), 신규 택지(2만가구), 민간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 5만5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3기 신도시는 '3만가구+α' 공급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는 기존 17만6000가구를 포함해 총 20만6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다만 어느 지구에 공급물량을 확대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4000가구)·왕숙2(1만4000가구), 하남 교산(3만3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 5곳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공급물량은 늘어날 수 있고, 물량 확충 시 조성원가 감소로 전용 85㎡ 기준 약 2500만원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물량은 2만가구 추가로 늘어난 8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신규 택지 발표시기는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겼다. 정부는 앞서 신규 택지 15만가구(계획) 중 8만5000가구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 택지를 발굴키로 했다. 미매각용지 등 민간 추진 공공택지의 공공전환을 통해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시킨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는 면제키로 하고, 연내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10개월 이상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PF 대출 보증규모는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연립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은 1년간 75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은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적용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공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 47만가구(인허가)를 달성하고, 2024년까지 100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은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온 만큼 추가 사업 여력이 없어 보인다. 민간은 금리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활성화와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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