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CASINO

(9.25.23) KDI “기초연금, 재산 없는 노인에게만 지급해야…취약계층에 집중지원”

국내뉴스


KDI “기초연금, 재산 없는 노인에게만 지급해야…취약계층에 집중지원”
KDI “기초연금, 재산 없는 노인에게만 지급해야…취약계층에 집중지원”

재산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S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기초연금을 ‘선별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 자산이 없는 고령 빈곤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KDI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을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다. 노인을 세대별로 구분해 분석해보니 출생 세대 간 노인 빈곤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빈곤율이 두드러졌다. 2021년 기준으로 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를 넘었지만 50년대생의 노인빈곤율은 30%를 밑돌았다. 40년대 후반 출생자와 50년대 전반 출생자 사이 노인빈곤율 차이는 16.7%포인트에 달했다. 40년대 후반 출생 세대 중에서도 72~76세 노인빈곤율은 44.5%에 그쳤지만 40년대 전반 출생 세대의 동일 나이대 노인빈곤율은 51.3%였다. 노인들 사이에서도 더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빈곤 문제가 덜하다는 의미다.


KDI가 소득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고려해 노인 빈곤 현황을 분석했더니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빈곤율이 매년 7~8%포인트 감소했다. 보유 자산을 감안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면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이 다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순자산을 연금화하면 빈곤율 감소폭이 더 커져 매년 14~16%포인트가 줄었다.

KDI는 고령층을 저소득-저자산, 저소득-고자산, 고소득-고자산, 고소득-저자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저자산 비중은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 출생에서 45.9%로 가장 높았다. 1940년대 전반 출생은 37.2%, 40년대 후반 출생은 31.6%, 1950년대 전반 출생은 19.7%, 1950년대 후반 출생은 13.2%로 일찍 태어난 세대일수록 취약계층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노인빈곤이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격차와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저소득-저자산 고령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축소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지원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에 투입했던 재원을 다른 노인복지 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뉴스

#슬롯#슬롯사이트#카지노게임#홀덤사이트#카지노사이트#바카라사이트#바카라카지노#인터넷카지노#빅투카지노#완내스#온카지노#온슬롯#국내뉴스


조회수 1회댓글 0개

Comenta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