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재산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S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기초연금을 ‘선별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 자산이 없는 고령 빈곤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KDI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을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다. 노인을 세대별로 구분해 분석해보니 출생 세대 간 노인 빈곤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빈곤율이 두드러졌다. 2021년 기준으로 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를 넘었지만 50년대생의 노인빈곤율은 30%를 밑돌았다. 40년대 후반 출생자와 50년대 전반 출생자 사이 노인빈곤율 차이는 16.7%포인트에 달했다. 40년대 후반 출생 세대 중에서도 72~76세 노인빈곤율은 44.5%에 그쳤지만 40년대 전반 출생 세대의 동일 나이대 노인빈곤율은 51.3%였다. 노인들 사이에서도 더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빈곤 문제가 덜하다는 의미다.
KDI가 소득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고려해 노인 빈곤 현황을 분석했더니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빈곤율이 매년 7~8%포인트 감소했다. 보유 자산을 감안해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면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이 다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순자산을 연금화하면 빈곤율 감소폭이 더 커져 매년 14~16%포인트가 줄었다.
KDI는 고령층을 저소득-저자산, 저소득-고자산, 고소득-고자산, 고소득-저자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저자산 비중은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 출생에서 45.9%로 가장 높았다. 1940년대 전반 출생은 37.2%, 40년대 후반 출생은 31.6%, 1950년대 전반 출생은 19.7%, 1950년대 후반 출생은 13.2%로 일찍 태어난 세대일수록 취약계층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노인빈곤이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격차와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저소득-저자산 고령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축소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지원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에 투입했던 재원을 다른 노인복지 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뉴스
#슬롯#슬롯사이트#카지노게임#홀덤사이트#카지노사이트#바카라사이트#바카라카지노#인터넷카지노#빅투카지노#완내스#온카지노#온슬롯#국내뉴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