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인해 여당과 협상할 파트너가 사라지자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산적한 민생 법안은 물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더욱이 이번 여파로 인해 대법원은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국민의힘은 25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공백으로 인해 민생 법안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다음 달 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협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당내 문제로 향후 의사일정 합의는 물론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론을 부각하며 조속한 협의를 압박했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오는 26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 통해 10월 안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다면 민생 법안과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여간 불거진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의 여파가 길게는 1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여당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10월 첫째 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월 첫째 주라도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한다면 임시로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특별법 △중대범죄 피의자 최근 사진 공개를 위한 머그샷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법 △음주운전 상습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법 △노란버스 적용 예외 법안 등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내부 혼란 때문에 주요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민생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선 안 될 것"이라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당 원내지도부 공백 사태로 더 큰 위기를 맞은 것은 사법부다. 당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다. 앞서 지난 21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당일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쟁점 안건 상정이 올라온 탓에 미뤄졌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24일부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 문제로 민생 법안은 물론 대법원장 공백 사태까지 불거진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 의사일정 문제를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여당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국회마저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지 말고, 조속히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상견례를 진행해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논의를 거친다면 10월 첫째 주에는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국내뉴스
#슬롯#슬롯사이트#카지노게임#홀덤사이트#카지노사이트#바카라사이트#바카라카지노#인터넷카지노#빅투카지노#완내스#온카지노#온슬롯#국내뉴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