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23) "이 차에는 국가유공자가 있어요"…번호판 특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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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 번호판을 도입하고 우선 주차구역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공공임대 단지 내 상가도 시중보다 50% 저렴하게 공급해 자립을 돕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공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복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보훈이 곧 국격'이라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전용 차량 번호판을 도입을 추진한다. 보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국토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공급하던 공공임대 단지 내 희망상가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확대한다.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 수준로 상가를 활용할 수 있다.

주거약자법의 '주거약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공무원(상이1~7급)'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전체 건설의 5%(수도권 이외) 내지 8%(수도권) 범위다.

또 고속도로 주행카드(하이패스) 차로에서 시행 중인 통합복지카드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까지 확대한다. 내년 설 연휴부터 상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명절 철도 승차권 우선 구매'도 실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만들 것"이라면서 "각 부처간 실무협의를 거쳐 조만간 실행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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