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CASINO

(9.25.23) 안철수 "R&D 구조 문제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 증폭"(종합)

국내뉴스


안철수 "R&D 구조 문제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 증폭"(종합)
안철수 "R&D 구조 문제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 증폭"(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5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뿐 아니라 관리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게 핵심"이라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가 R&D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만 집중하는 건 잘못됐다"며 "먼저 해야 하는 것은 R&D 예산 사용을 감독한 정부의 방식을 돌아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사업 성공률이 99%에 달하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성공할 것만 신청하다 보니 세계 최초의 것도 만들지 못하고 신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은 먹고 살아야 하므로 단기 성과에 치중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 것에 투자하고, 정부는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전 세계 최초인 것에 치중하고 인류에 필요한 일에 도전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는 R&D 특성이 다름에도 정부가 차이 없이 운용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정부가 일반 행정 논리로만 R&D를 바라보려 한다며 과학기술계를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 원칙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행정 논리로는 유연한 관리가 '방만한' 관리로, 선택·집중투자가 특혜나 연구비 갈라먹기로, 동료평가가 '담합'으로 간주된다"며 미국과 영국, 독일은 일반 행정 논리를 배격하기 위한 독자적 원칙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관리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만들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쟁하도록 했지만, 이 제도가 경쟁을 부추기며 이들 기관 사이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연구역량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후 안 의원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삭감안 철회와 연구과제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이 예전엔 먹고 사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며 "무조건적인 연구비 삭감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뉴스

#슬롯#슬롯사이트#카지노게임#홀덤사이트#카지노사이트#바카라사이트#바카라카지노#인터넷카지노#빅투카지노#완내스#온카지노#온슬롯#국내뉴스


조회수 0회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