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23) ‘놀러가 죽은 것 아니냐’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혐오표현, 대응방안은?
국내뉴스
“살아 돌아온 재현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표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하며 장문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2차 가해성 발언이 유통되면서 재현이의 심리적 고립감은 커져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인 고 이재현군의 어머니 송해진씨가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말했다. 이군은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았지만 43일 뒤 ‘먼저 간 친구들이 그립다’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송씨는 “아이가 떠난 뒤 세상과 단절된 채 있다. 유가족을 향한 혐오성 발언이 계속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가족이 상처를 치료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4.16재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반복된 참사를 겪었지만 혐오표현의 자정 능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의 방치 아래 참사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참사 이후 부실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태원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곳에 놀러 간 사람들이 무분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규정하고, ‘놀다가 죽었다’는 말로 낙인찍었다”며 “혐오표현이 만연한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없다”고 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 명예훼손·혐오표현의 범주로 직접적 조롱과 부정적 여론 형성을 꼽았다. 직접적 조롱의 예로는 ‘핼러윈 축제에 즐기러 가서 죽었다’ ‘유가족이 희생자를 앞세워 이득을 챙긴다’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을 들었다.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표현으로 ‘국민에게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가짜 정치 선동 추모제 멈춰라’ 등이 제시됐다. 간접적 명예훼손과 혐오표현의 예로는 마약원인설, 참사 피해자와 지역 상인 갈라치기 등을 들었다.
조 변호사는 “최근 혐오표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넘나들며 재생산되고, 더욱 교묘해져 가고 있다. 형사처벌만 피하면 어떤 표현도 용인된다는 식의 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혐오표현에 대해 어떤 입장도 표현하지 않은 것이 혐오표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 방지 방안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이후로 혐오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제대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순수한 피해자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피해자로 분리하려는 시도가 참사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혐오표현 확산방지 제안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은 “혐오표현에 대항해 긍정적 코멘트를 남기는 ‘대항표현’을 장려해야 한다. 대항표현은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던 시민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연대와 전문가들의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소장은 “피해자에게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재난보도준칙에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안을 명시하고, 재난안전법에 재난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현행 명예훼손 법리로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표현은 통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난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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