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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ASINO

(10.26.23)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 쓰레기통 유기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국내뉴스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 쓰레기통 유기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 쓰레기통 유기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하다가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가 숨지자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원룸에 방치된 채 굶어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한 A 씨는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추궁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실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공소사실은 변경, 아동학대치사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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