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23)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박정훈 대령 행위… 개인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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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해병대사령부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

국방위는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부 등 6개 해군 직할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첫 질의로 시작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진실과 정의를 밝히기 위해 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위에 대해 정당하다 생각하나,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사령관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답변하자, 기 의원은 "박 전 단장과 함께 토론하고 대처해 해병대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고민한 분이 김 사령관이다. 그것을 부정하고 박 전 단장의 개인 일탈로 몰아서 동조하는 건 사령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해군의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홍범도함 함명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다"며 "함명을 변경하는 건 극히 희박한 사례로, 해군이 원칙과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현재까지 함명 변경과 관련 검토 중인 내용은 없으며, 해군은 신중하게 판단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올해 첫 국감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사 외압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양심에 비춰 박 전 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인가"라며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하고 항의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사령관은 "모든 사람들은 박 전 단장 측의 주장만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모두 부정했다.

여당에선 박 전 단장의 항명에 대해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명령은 옳든 그르든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면서 "장관으로부터 순직 병사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걸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나"라고 물었다.

김 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쯤 정확하게 (지시를) 받았다.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답하자, 성 의원은 "장관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박 전 단장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의향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 단지 박 전 단장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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