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수원지검 참고인 자격 출석
"김혜경과 비서 배모씨외 이 대표가 잘못한 것 추가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조명현씨가 23일 "이 사건 진실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씨는 '권익위에 추가 신고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공무원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조씨를 권익위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 8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 경기지사 재직 시기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구매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이 대표와 배우자에게 제공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혜경씨의 수행을 담당, 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출신 공무원 배모씨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최근 국회 정무윈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불발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대표가)본인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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