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3)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

국내뉴스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를 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됩니다.

또 임차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면, 2년이 지나아먄 임대주택 추가 등록과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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