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3)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실제 효과 사실상 없다…실사용량 1GB 늘어

국내뉴스

정부가 통신비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달간 실시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 가입자들의 실제 트래픽 사용량 증가는 약 1GB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통신 3사의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약 15GB였다. 이는 직전 6개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 14GB와 비교해 1GB 늘어난 수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 3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 달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데이터 30GB를 더 주거나,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만큼을 추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들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까지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를 누리려면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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