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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할 경우 우주항공과 천문 분야에서 진행되는 중장기·대규모 연구들이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항우연은 특별성과급에 쓰일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분야 학생과 연구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천문·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얻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내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주요사업비 규모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중기 계획과 비교했을 때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2022년 발표한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계획과 비교했을 때 항우연의 주요사업비는 596억4200만원(37.3%) 삭감된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주요사업비는 169억1500만원(22.8%) 줄어든다. 공동행동은 "항우연 및 천문연의 예산 규모가 중기 재정계획에서 예고한 것에 비해 큰 폭 삭감되면서 장기적으로 수립됐을 R&D 계획이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사업비도 20% 이상 삭감된다. 2015년 책정된 주요사업비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항우연은 128억6600만원(24.4%)가 감소한다. 천문연은 84억4800만원(21.5%) 적은 사업비가 책정됐다. 공동행동은 "항우연 및 천문연의 주요사업비는 9년 전인 2015년에 투자된 금액에 비해 20% 이상 적고 특히 항우연의 총 예산은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서도 적다"고 지적했다.
주요사업비의 항목별 올해 대비 내년 삭감 규모를 살펴보면 항우연은 '항공우주 핵심 선도기술' 에서 26억700만원(20.0%)가 줄어든다. '우주자산을 활용한 국민체감형 기술 개발' 23억9100만원(19.4%), '타분야 융합을 통한 항공우주 신기술 혁신' 3억7100만원(10.0%), '항공우주 인프라 운영 및 사업화 지원' 16억7900만원(10.0%) 등이 감소한다.
특별성과급의 경우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이 없어지게 된다. 항우연은 3월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을 이끈 연구진에게 42억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밖에 장비구입비 예산은 5억4000만원(31.9%)이 줄어들게 된다. 공동행동은 "누리호 및 다누리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항우연의 특별성과급이 전액 삭감되면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문연은 '우주와 천체의 기원'이 29억1500만원(39.1%) 줄어든다. '천문관측인프라 개발' 25억
3700만원(15.3%), '우주환경 위험대비 기반연구' 45억3600만원(43.0%), '천문우주 정보 및 지식확산' 4억1500만원(17.5%) 등이 줄어들며 장비구입비는 16억2700만원(27.7%) 감소한다.
공동행동은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항우연과 천문연 예산 삭감에 대응하겠다며 9월 설립됐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경희대 우주과학과, 세종대 물리천문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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