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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ASINO

(10.17.23) 변화 선언 국힘…여야, 강대강 대치 풀고 협치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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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선언 국힘…여야, 강대강 대치 풀고 협치 전환할까
변화 선언 국힘…여야, 강대강 대치 풀고 협치 전환할까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이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중도층 흡수를 목표로 민심과 동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도 할 말을 하겠다는 등 변화를 선언하면서 꽉 막힌 여야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기현 대표는 기존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 퇴진 이후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을 임명하면서 친윤 색채를 일부 빼는 모습이다. 더불어 당 지도부는 그동안 강경했던 대야 공세 수위를 낮추고 민생에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 투쟁을 안 하고 민생을 앞세워 가겠다. 대표도 메시지 관리는 하려는 생각으로 보인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사법의 영역으로 가버린 것으로 맨날 싸울 일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과 정쟁을 자제하려는 것은 싸워봤자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에 이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정쟁 자체가 국민 피로감만 불러와 득이 될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나면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에도 여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에도 어느 한 쪽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기를 바라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리는 야당을 인정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등에 대해 "상대를 안하고 그냥 무시하고 구박하고 핍박하니까 우리는 이에 반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에서는 언제든지 협치를 원하고 대화를 원화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협조를 안해 안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할 말을 한다고 해도 당정이 크게 엇박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소수 여당 입장에서 당정 불협화음으로 비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타격을 주며 당과 정부가 모두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노랑봉투법), 방송3법 등 여당으로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법안 상정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협치 전망은 더욱 어둡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 여야 관계는 지뢰밭이다. 조만간 이태원 특별법을 가지고 또 한벚 부딪힐 것 같고, 11월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야당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데 여야 협의를 논의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여야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노봉법 등을) 안 올리겠냐"며 "내년 총선까지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 세(勢)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근육 자랑이 벌어질 것이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사안별 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 협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 머그샷 의무화 법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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