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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ASINO

(10.13.23) 대구 경북서도 산은 부산 이전 '환영'… “이번 회기 내 산은법 개정 해야”

국내뉴스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은 이전을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하루 빨리 응답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대구 경북서도 산은 부산 이전 '환영'… “이번 회기 내 산은법 개정 해야”
대구 경북서도 산은 부산 이전 '환영'… “이번 회기 내 산은법 개정 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지부는 13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산은 부산 이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 인구 절반이 몰려 있다. 지방의 인력과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산은 부산 이전은 동남권에 수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진정한 지방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은 부산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주길 당부한다. 중소기업계도 산은 부산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위상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을 넘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계가 산은 부산 이전에 찬성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부 회장은 “산은 부산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대구·경북과 경남지역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논의했다. 두 지역 모두 지방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산은 부산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특히 대구·경북지역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달리 산은은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영남권은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높은 만큼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지난 5월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후 산은은 외부 용역을 통해 진행한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에서 소수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산은이 이를 바탕으로 이전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 다만 최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은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안 승인과 행정절차 마무리는 어렵다는 뜻(국제신문 지난 12일자 1면 보도)을 밝혔다. 현재 산은법 개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산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무위원과 여야 간사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적극 설득하는 중이다”며 “다음달 중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소위 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TF 3차 회의를 열 계획을 하고 있다. 시는 무조건 이번 회기 내에 산은법 개정을 마무리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달 열린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TF 2차 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국제신문 지난달 15일자 온라인 보도)한 바 있다. 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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