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23) "혹시 우리집도?"…49만 가구, 전세보증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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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최대 49만여가구 이상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인의 48.3%가 보증금에 비해 저축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대출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14.6%~29.6%의 임대인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지난 상반기 종료되는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상 보증금이 전세시세보다 높은 '역전세'는 55%,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5.1% 수준이다.

하지만 전세가구 중 약 8.1%만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초로 단순 시산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만1000~49만2000만 가구,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4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전세가율 60~90% 부분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가율 90% 초과 부분에 대해 월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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