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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24) 러시아, '핵 독트린' 변경 가능성 시사…핵무기 사용 요건 완화하나(종합)

글로벌뉴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이른바 '핵 독트린(nuclear doctrine·핵 정책)' 변경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RT에 따르면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1일(현지시각)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르드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외무장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확대적인 조치'로 러시아의 핵 태세를 변경하도록 만들 경우 러시아는 잠재적으로 핵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핵 태세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럅코프 차관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의 용납할 수 없는 확대 행동으로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핵 억지력에 관한 기본 문서를 현재의 요구에 어떻게 더 부합하게 할지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잠재적인 수정안의 방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핵 독트린'에서 핵무기 사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국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경우' 등에 한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러시아의 핵 정책은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 때에도 핵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핵 정책은 살아있는 도구"라면서 "우리 주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일부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핵무기 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는 수많은 사상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면적인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 점점 더 호전적인 수사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세계적인 핵 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군사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도록 자국 무기 사용 금지를 일부 해제했다.


더 나아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조우 연대에 대한 무기 사용 금지를 10여년 만에 풀었다.


아조우 연대는 2022년 '마리우폴 항전'을 이끌며 구국 영웅으로 떠오른 부대다. 그러나 10여년 전 민병대로 창설될 당시만 해도 신나치주의와 인종차별,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았고, 미국은 '레이히 법'에 따라 지원을 금지해왔다. 레이히 법은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외국 부대에 미군의 지원을 금지하는 법이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논평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는 12일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공개적으로 민족주의 표방하는 조직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극도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무장부대 창설을 장려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이로 인해 이슬람국가(ISIS)와 수십만명의 민간인 사망, 유럽을 포함한 수백만명의 난민, 수십년의 유혈 분쟁 장기화와 같은 끔찍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안토노프 대사는 이어 "우리는 암 종양을 근절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과 공조를 지지한다. 러시아는 범죄자를 좋은 범죄자와 나쁜 범죄자로 나누려는 정치화된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조국이 없고 양심이 없는 놈들은 처벌하고 고립시켜야 마땅하고, 일시적인 목표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치르콘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호위함 고르시코프함과 핵 잠수함 '카잔' 등을 12~17일 쿠바 아바나항에 배치한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함께 전술핵 2단계 훈련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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