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부 국경에 일시적으로 빗장을 걸고 불법 입국자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 그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입장을 바꿨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남부 국경지역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가운데 불법 입국자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4일 서명하기에 앞서 의회에 세부 내용을 통보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일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하루 평균 3500명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즉각적인 국경 폐쇄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일 평균 1500명 이하로 줄어들면 국경을 재개방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매년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규모는 멕시코, 중국, 인도, 베네수엘라 등 수십 개 국가에서 총 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 입국자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국익에 해를 끼칠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이 같은 조항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히 차단했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비판한 바 있다.
불법 이민 문제는 11월 대선에서 핵심 이슈인 만큼 이달 27일 예정된 바이든·트럼프 첫 TV 토론회에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국경 단속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공세를 차단하고 유권자 표심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이민정책 행정명령은 소송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재집권 시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 대선 후보인 전·현직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텍사스주 남부 국경지역을 나란히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4월 AP통신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이민·국경 안전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56%를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평가(37%)와 비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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