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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가구 1주택에 대출받아 내는 어르신에 대해선 고민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속속 나오는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를 못 한다"고 말했다.
1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당 출입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후 진행한 간담회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한 전 위원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대표 출마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마이크를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 당은 5주간 마이크 없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 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지만,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종부세를 내지만, 종부세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이고, 힘든 것은 알지만 수가 아주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에 영원히 살고, 다른 주택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 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정책’을 꼽으면서,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맞벌이 부부라 해도 주거·교육·의료 비용 등을 지출하면 가처분소득이 반으로 줄어든다"며 "복지국가라면 주거·교육·육아비용에 20%가 빠지고 80%는 가처분소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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