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24) 특검 부결로 한숨 돌렸지만…與,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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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채 개원하기도 전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곧 더 큰 난관을 마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28일 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부결이 확정돼 법안을 최종 폐기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언급하며 정쟁화할 수 있다는 데서 줄곧 반대해왔다. 안철수, 유의동, 김근태, 김웅, 최재형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히자 당은 내부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의 ‘이탈표’ 관리가 성공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찬성표가 범야권(180석) 의석수를 밑돌았기에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기는 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장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차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113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 예정이기에 이번 부결은 당의 ‘상처뿐인 영광’으로 풀이된다.

새 국민의힘 지도부가 ‘협치’를 강조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연달아 예방했지만,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도 “특검법 거부와 별개로 여야 간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의 한 관계자 역시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28일)는 부결됐지만, 당장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또 표 단속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며 “총선 민의라는 말이 왜 계속 나오는지, 국민의힘이 깊이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하면서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는 마냥 연기되는 실정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민생법안들의 처리는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법안 폐기 관련 질문에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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