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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24) 러 법원, 1조 원 규모 유럽은행 부동산·금융 자산 압류 조치

글로벌뉴스


이탈리아·독일 은행이 러시아에 보유하고 있는 1조 1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금융 자산에 대한 러시아 법원 측의 동결 명령이 내려졌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대대적인 경제 제재에 나선 이후 러시아 측이 내놓은 최대 규모의 경제 보복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은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가 러시아 현지에 보유한 4억 6270만 유로(약 6817억 원) 상당의 증권, 부동산, 금융계좌 등의 자산을 압류했다. 우니크레디트의 러시아 자회사인 우니크레디트 리싱과 우니크레디트 가란트의 지분 100%에 대해서도 압류 명령을 내렸다. 또 법원은 독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에 대해서도 증권, 금융계좌 등 자산과 자회사 지분, 모스크바 내 건물 등 부동산 자산에 대해 각각 2억 3860만 유로(약 3515억 원)와 9368만 8000유로(약 1380억 원)의 압류 명령을 내렸다. 세 은행에 대한 압류 자산은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5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국영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5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RCA’가 우니크레디트와 도이체방크 등 은행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독일 가스회사 린데와 함께 발트해 연안에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 제재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RCA는 프로젝트를 보증한 우니크레디트와 도이체방크 등이 사업 중단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러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는 러시아 법원이 “은행이 러시아 내 자산을 다른 곳으로 양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RCA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했다. 이날 법원은 유럽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매각할 수 없으며, 매각하기 위해선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서방 제재 등으로 러시아와 다른 유럽 국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예고된 위험’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FT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은행들에게 ‘러시아 철수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 등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제재로 자산 등이 동결될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우니크레디트의 경우 6월 1일까지 운영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ECB에 제공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주 오스트리아의 라이파이젠 국제은행(RBI)도 미국의 압력으로 러시아 자산을 유럽 내 자산으로 교환하는 협상을 중단해야 했다.


다만 우니크레디트는 러시아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러시아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전격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아 오르첼 우니크레디트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싶지만 30억 유로(4조 4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공짜로 내주는 것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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