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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24) 학자금 대출 탕감, 대마 규제 완화…바이든 청년 구애, 약발은 '글쎄'

글로벌뉴스


‘집 나간 집토끼(전통적 지지층)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꼽히지만 최근 민심 이반이 뚜렷한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워싱턴 DC 조야에서 일고 있는 관심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4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지난해 연방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내놓은 대안 성격의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미납 이자로 불어난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한다.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고 연간소득이 개인 12만 달러, 부부 합산 24만 달러 미만인 학자금 대출자는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금액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했다. 총 2500만 명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출 탕감 제도에 대한 관심은 꽤 뜨겁다. 지난 10일 기준 연방 관보에 고시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4만5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체로 ‘생활에 보탬이 될 것 같다’ ‘부의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지난 1월 미정부로부터 ‘총액 6000달러의 대출이 탕감받게 되며 앞으로 낼 대출이자의 부담도 일부 벗어나게 된다’는 알림 메일을 받은 30대 후반의 한 미국인은 중앙일보에 “치솟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반감이 커졌는데 이번 학자금 탕감 제도 때문에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를 찍을 이유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마리화나(대마) 규제 등급 완화를 추진하는 것도 젊은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말 마리화나 마약류 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5단계로 나뉘는 마약류 등급 가운데 중독 및 남용 위험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1등급에는 헤로인, 엑스터시 등과 함께 마리화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케타민(마약성 물질),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되면 마리화나 판매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되며 미국에서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1998년 상원의원 때는 “마리화나 합법화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랬던 그는 2020년 대선 때 합법화 공약을 내걸기 시작했으며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규제 등급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청년 권익 옹호 단체 ‘내일의 유권자’ 잭 로벨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5세 미 유권자의 58%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마리화나 규제 장벽이 풀리면 바이든과 민주당의 젊은 층 유권자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 것”(폴리티코)이라는 게 현재 매체의 판단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안, 마리화나 규제 완화 모두 재선용 카드로 꺼내든 정책이지만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새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84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인 공화당 성향 주 정부들은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위헌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리화나 규제 완화 정책도 일부 판매업체만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정부는 2020년 대선 승리 때 핵심 지지층이었던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정치연구소가 지난 3월 14~21일 미국의 18~29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18일 공개한 ‘청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젊은층은 가장 중요한 이슈(중복응답 가능)로 인플레이션(64%), 의료케어(59%), 주택정책(56%), 총기사고(54%), 일자리(53%) 등을 꼽았다. 학생 채무 문제는 조사 대상 이슈 16개 항목 중 맨 밑(26%)이었다.


18~29세 청년층 유권자들의 대선 주자 지지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45%, 트럼프 전 대통령 37%였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바이든 지지율(60%)과 트럼프 지지율(30%)의 격차가 30%포인트였는데 4년 만에 한 자릿수 미만으로 좁혀진 셈이다. 세티 워렌 하버드 케네디스쿨 정치연구소 이사는 “젊은이들은 미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미전역의 젊은이들이 경제, 외교정책, 이민, 기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11월 투표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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