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24)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유럽 출장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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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여야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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