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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4) 트럼프, 아직 포기 안 한 한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글로벌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올해 11월 열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활용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불안정한(precarious) 위치에 4만 명의 군대를 두고 있다"며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협상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고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아마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재임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약 9400여억원을 지출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1조389억원을 지급했다.


무임승차론 내세우는 기조 변함 없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한국 정부는 적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했다. 2020년은 전년과 비교해 동결했지만 2021년은 13.9% 인상(인건비 6.5% 포함), 2022-25년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에 앞서 2026년부터 적용할 12차 협정도 협상에도 돌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를 놓고 주요국들과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재임 기간 동맹국들의 무임 승차론을 내세워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미군 감축 카드를 지렛대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 이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을 향해서도 방위비 인상을 시사했다.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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