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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실책을 성토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엔 이날 하루 외래 및 수술을 휴진한 서울대병원 소속 의대 교수와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 등이 참석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이날 "진정한 의료개혁은 필수 의료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단지 의사 수 증원을 최선봉에 내세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는 간판을 씌워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방 비대위원장은 "이 사태를 유발시킨 데에는 정부의 잘못이 제일 크다"면서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의료 관행을 당연시 해온 의사들, 특히 저희 교수들의 잘못도 명백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대해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급발진 정책"이라면서 "그러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교수 수천 명을 임용하겠다는 등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의사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때려잡는 모습을 유도하는 막말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의료 전문가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짚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상현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전문가들을 너무 존중하지 않고 의견들을 깎아내리거나 불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밥그릇 지키는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의료체계로는 '수가'가 꼽혔다. 김태경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영상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 핵심 의료분야의 진료, 시술 수가가 원가보다 낮아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영상검사 등 고가의 검사와 비보험 검사를 더 많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캐나다의 경우, 간 이식 수술 후 잘 회복됐으면 영상검사 없이 퇴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핵심 진료, 시술 수가가 정상화되면 과잉검사와 진료가 줄어즐어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민간 공공의료 수가와 우리나라 수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활용해 의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와 위기가 시장 실패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의 무시무시한 규제 때문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전문적인 행정 관료들이 통제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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