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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현지시간 23일 대만을 중심으로 자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강화를 돕는 81억달러(약 11조원) 규모 지원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대만 무장을 돕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현지시간 24일 브리핑에서 "미 의회 (통과) 법안에 들어있는 대만 관련 내용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것으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발신한다"며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고 모든 방식의 대만 무장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만을 향해서는 "민주진보당(민진당) 당국은 민의를 무시한 채 기꺼이 '대만으로 중국을 통제하는'(以臺制華) 외부 세력의 장기말(棋子)이 돼 대만을 위험한 지경으로 끌고 간다"면서 "민진당 당국이 '무력을 통한 독립 도모'와 '외세에 기댄 독립 도모'를 함부로 꾀하는 것은 실패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통과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약 84조원) 규모 군사·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달러(약 36조원) 규모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법안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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