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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4) [속보]尹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국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 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을 검토하자”고 화답했고, 다른 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며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 의견 차가 어떤지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지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의료개혁을 논의해 왔다.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규모 의향도 물었지만 아무 답변이 없던 거로 안다”며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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