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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24) “15세에 고교 졸업, 18세에 결혼하자”…저출산, 중국도 오죽 급하면

글로벌뉴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저출생 대책이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수준으로 내려앉은 중국은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둘째 자녀에 이어 2021년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육비 부담과 젊은층의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6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선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제안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인 청년창업 멘토인 훙밍지가 한 것이다.


훙 위원은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는 교육개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고 19세에 불과해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 훙 위원은 이같은 개혁을 통해 젊은이들의 취업, 결혼, 출산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도 이어졌다. 역시 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 교수는 “중국에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며 “저출생이란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극심해지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력 차별을 완화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중국 공정원 원사인 판푸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력서와 상급학교 지원서에 최초 출신학교(학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복권 최고 당첨금액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누리꾼들의 반향을 얻고 있다.


중국 난창공정대학 발전서비스센터 주임인 펑충 전인대 대표는 “복권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당첨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복권 1등 당첨자의 최고액을 500만위안(약 9억26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국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줄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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