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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24) 스위스, 국민투표서 연금 인상 찬성…정년연장은 반대

글로벌뉴스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스위스 연금 제도와 관련한 국민투표에서 연금 인상에 찬성하지만, 정년 연장에는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날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의 발의안이 국민투표 결과 찬성 58.2%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스위스 노동조합연맹(SGB)이 추진한 이 발의안은 1년에 12번 지급하는 연금에 더해 한 차례 더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위스의 월별 국가 연금 지급액은 미혼의 경우 최대 2450프랑(약 369만 원), 기혼은 최대 3675프랑(약 554만 원)에 달한다.


이는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에서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AFP는 짚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 일반적인 침실 2개짜리 아파트의 임대료는 최소 3000프랑(약 452만 원)이며 커피 한 잔은 5프랑(약 7500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국민투표에서 연금 구조 개혁을 위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발의안은 반대 74.72%로 부결됐다.


급진 자유당이 제안한 이 발의안은 안정적인 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스위스 국민의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민투표로 연금 지급액 증액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마땅한 재원 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못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스위스 연방정부는 연금 인상으로 연간 40억 프랑(약 6조298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엘리자베스 바움-슈나이더 스위스 내무부 장관은 투표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며 스위스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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