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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24) 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제안···민주, 검토 속 '위성정당' 부담

글로벌뉴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비례 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검토하겠다는 기류다. 하지만 '위성 정당' 논란은 자칫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 압박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 배분하도록 하는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범야권과 손잡은 '비례 연합정당' 출범 시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위성정당 용인 여부를 놓고 또다시 이견이 분출해 적잖은 내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용혜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는 연합 정치의 승리였고, 담대한 연합은 곧 커다란 승리로 이어졌다"며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착시키자"고 밝혔다.


용 공동대표는 "비례 연합정당 논의가 빠르게 마무리돼야 지역구별 연대·연합도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을 포함한 책임 있는 정치 세력들의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합류 가능성도 열어놨다. 용 대표는 "일단 민주당·정의당·진보당 같은 세 정당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처럼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돌 하나를 올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이라며 "시민사회에서도 화답해 주시는 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뵙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비례 연합정당'과 관련해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애초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방향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침으로 기류를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조응천·김종민 의원의 탈당 등 당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 당 고문과 현역 의원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은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중진 의원은 "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하나의 신념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당 내홍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2월까지만 해도 병립형과 연동형 의견 비율이 6대 4였지만 최근에는 4대 6으로 기류가 바뀐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연합정당도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권에 더해 시민단체 등과 진보 세력 전체와 연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누가 주도권을 가질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총선 때도 시민사회가 초반에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합류하면서 위성정당으로 변질됐다.


홍 원내대표는 "아직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시민사회 쪽하고도 의견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현행 (연동형) 제도를 중심에 놓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 제도 개선 방법 등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요구하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여당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가 86일 남았는데,아직도 비례대표 문제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민의 반영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당 입장은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어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책임 있는 입장을 내달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협상 단계에서도 비례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의견 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본격적인 선거제 관련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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